법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4, 2006. 10. 26.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/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199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, 1999. 9. 16.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" (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,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)"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""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3, 1998. 12. 24.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4년
4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21934 판결
[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6]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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